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와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인구와 GRDP 규모에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3번째로 큰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의지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경북 안동시회와 전·현직 단체장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고 대구시의회도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대원칙도 없고 청사진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이 지사와 권 시장이 정치적 욕심을 위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도민의 간곡한 호소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시.도민 뜻을 모으는 게 미흡했다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더 가지기 위해 모든 추진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달 말로 예정했던 '공론 결과 보고서'와 '통합 기본계획' 제출은 4월 말로, 주민투표도 6월에서 8월, 국회 특별법 제정은 11월까지로 계획을 두 달씩 줄줄이 미뤘다.
<더팩트>는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행정통합 '논란''을 조명한다.<편집자 주>
그들만의 '쑥덕쑥덕' 공론화, 반발 여론 거세
[더팩트ㅣ안동=오주섭·박성원 기자] 10일 경북 예천군 부군수와 경북도청 신도시 본부장을 역임한 김상동 전 신도시본부장이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 시위에 나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 김상동 전 신도시본부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자체만으로도 경북북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가뜩이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신도청 영세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며 "도청 신도시 입주민들을 죽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경북도는 하루빨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멈추고 코루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도청 입주민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본부장 주장에 힘이 실리는 통합 반대의 목소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는 경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북부지역 외면하고 균형발전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지역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미완성된 도청신도시부터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 짓고 통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이에 맞는 거대한 광역행정기관까지 신설 돼 방만하게 운영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경북도 심장부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도 대구경북통합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다못한 김호석 의장이 지난 9일 안동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의회 청사에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형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결사반대한다는 초대형 크기의 현수막을 내 걸었다.
시의원들도 SNS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1인 시위와 대형현수막 사진을 게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저지운동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세 번째 건의안을 처리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광역 단체장이 결정하면 시도민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결사반대하는 수많은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에 앞서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하며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 행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권기창 교수(안동대)는 "조급함이 보인다며 주민투표를 8월로 미룬다고 해서 도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어질지 의심스럽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이철우 지사와 대구시 권영진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 입법 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마치고, 내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아서 통합 자치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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