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뉴딜·공간뉴딜은 기존 정책 재탕, 삼탕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얼마전 대구시가 ‘대구형뉴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형뉴딜’로는 불평등 해소가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일 "대구시의 대구형뉴딜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대구시는 건강-복지-노동 뉴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산업뉴딜은 ‘혁신성장형 뉴딜’이라 하면서 기존 대구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재탕·삼탕하고 있고, 공간뉴딜은 시민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체감형 뉴딜’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의료산업과 토건산업에 집중해 의아할 정도"라면서 " 휴먼뉴딜은 인재양성·안전망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형 뉴딜’이라지만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시의 휴먼뉴딜에 대해서도 "산업·공간뉴딜을 축으로 추진하되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대구형 휴먼뉴딜로 거창하게 포장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간뉴딜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산업뉴딜에 포함된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토건사업을 부각하고 있어 시민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 대구시의 휴먼뉴딜은 대구시 경제산업정책에 종속된 개념으로 읽을 수 밖에 없다."며 " 대구시의 대구형뉴딜은 코로나19로 대두된 노동위기와 불평등 심화, 빈곤 확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 부족함을 뒷받침할 휴먼뉴딜은 대구형뉴딜의 구색 맞추는 수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뉴딜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생각하며, 구체적이지도 않은 휴먼뉴딜을 강조하지 말고 대구시는 건강-복지-노동뉴딜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형뉴딜은 산업뉴딜･공간뉴딜･휴먼뉴딜의 3대 전략 아래 10대 분야, 16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전략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산업, 녹색공간, 안전망이 상호 선순환을 이뤄가며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개 창출, 뉴딜혁신인재 1만명 양성, 온실가스 250만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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