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 반영된 것 아니냐" 규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정책특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경남 고성군의회가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정책특보의 고성군의회 고소 규탄과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책특보는 군수가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정책특보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두현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배상길 의원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이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 정책특보는 연봉이 2년새 1300여만원이 올라 30%나 상승됐다. 게다가 정책특보의 친동생은 장난감도서관과 관련해 전혀 무관한 사람임에도 관장으로 임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정책특보가 명예훼손으로 배 의원을 고소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해를 넘어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배 의원은 "고성군 정책특보는 2018년 채용 당시 연봉 4439만3000원이던 것이 2019년 정기조정 때 4524만원, 2020년 정기조정 때 4834만7000원， 2020년 수시조정으로 5801만7000원으로 2년새 1300여만원인 30%의 연봉이 올랐다"며 "고성군보다 큰 인근 시의 경우 같은 직책의 연봉은 현재 5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특보의 친동생은 장난감도서관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장난감도서관 관장으로 임용됐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 조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문규 고성군 행정과장은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하기 위해서는 당초 업무계획서를 내고 기준으로 삼아 근무에 대해 평가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정책특보는 채용 당시 하한액이 4300만원, 2019년도 4600만원이고 2년 후 노하우도 붙고 성과가 있어 하한액의 130%를 조정할 수 있어 이를 적용해 연봉을 책정했고 2년 정도 역할을 꾸준히 잘 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에는 반영이 됐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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