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지역현안 직결된 법안통과 노력에 ‘세트 플레이’ 전무, 아특법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해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원팀 정신’이 미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재해법 제정이나 아특법 개정안 상정 관련 국회활동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세트 플레이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재해법은 양향자 최고위원(광주 서구을)이 일찌감치 기업쪽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당초 지역정가의 지지 분위기가 고조된 국면에 찬물을 뿌렸다. 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노동계의 표적이 됐을 정도다.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은 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혀 무관한 법안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씨가 하남산단에서 청소 작업 중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시민사회에 충격을 안기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광주적 가치에 비춰보더라도 지역 정치인들이 남의 집 불 지켜보듯 외면할 사안은 아니다. 8일 가까스로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권여당 소속 광주 7명의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보다 내실 있는 법안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언급하는 시민들이 많다.
아특법개정안 상정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세트 플레이가 전무했다는 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명실공히 국가기관화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속성장을 꾀하자는 시민사회의 기대가 모아진, 지역발전 현안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80여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창해왔던 사안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을) 홀로 동분서주하다 법사위 상정조차 못하고 안건에서 제외돼버렸다.
이에 대해 법안 촉구를 주도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A씨는 "이병훈 의원 혼자 마라톤 레이스를 펼치다 주저앉은 꼴이다. 다른 의원들의 협조가 너무 없어, 이병훈 의원 견제심리가 발동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생길 정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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