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재배한다” 규제 피해 편법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받고…버섯은 온데간데없어
[더팩트 l 장흥=김대원 기자] 전남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대평마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하나둘씩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군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흥군 농촌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면서 본래의 농촌의 모습들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내며 "최근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취재 결과 장흥군에는 최근 2년 동안 10여 곳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허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표고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장흥군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는 허가를 내 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노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 받으려면 도로와 500m이내 입지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농지 거리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설치장소로 이용됐던 장소 중 한 곳인 야산 설치 또한 정부가 산지 훼손과 토사 유출 우려로 인허가 규제를 강화해 녹록지 않게 됐다.
하지만 버섯, 곤충, 작물재배사 등은 거의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허가 규제 허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한적한 농촌마을 한복판에 버젓이 재배사로 위장해 경사형 건축물을 설치, 군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더팩트>취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편법으로 재배사를 위장해 운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곳에 설치했을 때 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버섯 등 식물과 관련된 재배사는 건물을 준공하고 1년 후, 다른 태양광 발전시설과 비교해 1,5배의 전기에너지 판매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봉림리 대평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가 주변에 생기면서 이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A씨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논,밭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 그에 따르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며 "편법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용되는데도 군에서는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용납한다면 군민들은 어떻게 믿고 살수 있겠냐"며 푸념했다.
한편 장흥군 관계자는 <더팩트>취재진에게 "최근 재배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 소지가 많다"고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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