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민 공감 이끌어 낼 정부 국책차원 거대 청사진 없으면 요원한 과제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9월1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통합 화두를 던졌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전남이 통합하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단일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돼 지금보다 강력한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지방분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게 이 시장의 제안 배경이었다.
이 시장의 제안에 김영록 전남 지사도 화답을 했다. 대변인 명의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의 수긍의 뜻을 표명했다. 이 시장의 제안 열기에 비춘다면 조금은 뜨뜻 미지근했던 게 사실이다. 김 지사의 수동적인 답변 속에는 그러기에는 ‘풀어야 할 일이 많다’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있는 듯 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이후 구체적인 주문으로 이어졌다. 행정통합 제안 이후 이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행정통합 의견을 나누고 광주시의회 의장단, 광주 5개 구청장, 지역 경제단체 대표단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자 김 지사는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문화적 통합을 이루려면 국가 차원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광역통합이 돼야 한다"며 "민선 8기에 논의할 사항이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형식적 절차들은 단계를 밟아나갔다. 이 시장이 행정통합 화두를 꺼낸 후 두 달이 지난 11월 2일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당시 언론들은 ‘행정통합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논평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순항을 기대할만한 여건은 여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광주‧무안공항 통합, 광주권 SRF 나주 반입 등 시도간의 상생을 가로막는 이해다툼 현안들이 산적해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공항통합 문제는 심각한 걸림돌이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온 12월, 전남도는 "이번 광주시의 발표는 양 시·도의 상생정신을 강조한 광주시 주장과도 전면 배치되며, 시·도민의 염원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 협약 번복에 대해 전남도민에게 사과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광주시와 전례없이 강경한 대립각을 세웠다.
12월 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전남도의 대응이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공항통합 갈등이 사실상 시도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필히 제거돼야 할 ‘뇌관’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전남도가 발끈할만한 사안이긴 했다. 공항통합과 관련해 이전까지 양 시도의 입장은 2018년 협약을 근간으로,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광주시가 이같은 협약을 파기한 것은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 시민권익위는 지난 11월12일 시민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시장에게 ‘2021년 예정돼 있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계획을 유보하고,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이후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국 이 시장이 불을 붙인 시도 행정통합 논의는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더구나 광주전남 시‧도민들 모두가 납득할만한 공합통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실천이 요원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도 짙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시도간 갈등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국면에서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최근 주창한 ‘1천만평의 공항도시와 광주전남 민군 통합공항을 위한 빅딜’ 제안이 눈길을 모았다.
강 전 수석은 11월 23일 더큐브 정책연구소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공동 주최한 특별기획 온라인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 무안의 국제선, 광주의 국내선과 군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국제 관문을 확보해야 하고 그 규모는 1천만평의 공항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무안공항 일대에 1천만평 공항도시 조성은 정부의 국토계획 차원의 막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도행정통합이 통과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관문이 공항통합이라면 정부의 국책차원의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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