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재인 정부‧집권여당 안일한 태도 비판하며 ‘아특법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1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특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표류하고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전당은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끊임없는 부정과 왜곡, 예산낭비사업으로 폄훼되면서 개관 5년이 넘었음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문화전당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정상화 의지는 빈약했다. 지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받아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문화전당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서 이들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한한 지도부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개정안의 올해 안 국회통과가 안되면 이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것이다"고 강조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재만 대표는 "개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에 따라 참여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설립한 아시아문화전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도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와 관련된 민주당의 차후 태도를 보고 시민과 함께 강경투쟁을 펼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개정안은 기존의 아시아문화원 해체 및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 일원화를 통해 공익사업은 문화전당이, 수익사업은 새롭게 문화재단을 설립해 수행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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