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파크 사업부지 매입 관련 특혜 의혹 제기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각종 의혹에 휩싸인 부산 남구 ‘트램파크’ 사업과 관련해 구가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 출장비를 트램파크 용역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더팩트> 취재 결과, 남구가 ‘트램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원을 위해 지난달 11일 출장비(국내여비) 21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
한 관계 공무원은 "트램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용역비 추진 여부 등을 의회의 심사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당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임의 변경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변경 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의회는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구가 제출한 ‘트램파크 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보류했다.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구가 트램파크 부지로 선정한 대연천 일대의 안전성 문제와 해당 부지를 소유한 특정 업체에 대한 구의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안건이 계류됐다. 대연천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인데다 특정 업체가 소유한 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격을 책정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관계 공무원은 "구가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 출장비를 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남구지부 게시판에도 출장비 편법 사용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7일 익명의 글쓴이가 올린 ‘올해 추경만 4번째다’라는 제목의 글엔 "의회 몰래 (트램파크 사업을)추진하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앞으로도 부서공통경비 예산은 의회에서 반대한 사업에 투입 될 가능성이 크니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는 "직원이 새로워서 가구 좀 사야된다고 공통경비에서 몇 십 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눈치를 보게 만들더니, 기획담당관은 부서공통경비 몇 천 만원을 쌈짓돈처럼 썼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예산팀 관계자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예산변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다"며 "(예산변경이)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이다"고 답했다.
한편 박재범 남구청장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업이 구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구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몽니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구의회를 비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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