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전기차 선도도시'실패 대구시장 사과해야 한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7일 개최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전기차 선도도시’ 계획이 애초부터 불가능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는 2016년 전기화물차 생산을 위해 제인모터스와 MOU를 맺고 2018년 후반기부터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 로지스의 택배차량을 전기화물차로 바꾸기로 했으나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더불어민주당, 수성구2)의원은 17일 ‘전기화물차 생산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던 대구시의 계획은 유효한가?’라고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식 의원은 "500억의 투자금액으로 2016년 12월 투자유치 MOU를 맺은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생산 계획은 처음부터 부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인모터스가 2016년 12월에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대상 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서는 1톤 택배 전기자동차를 2016년 8월에 개발 완료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실제는 2016년 12월 대구시로부터 10억의 지원을 받아 ‘소형 물류용 전기자동차 차량제작 및 실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목표를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 120km를 목표 설정했지만 2회나 연구기간을 연장하고도 인증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10억을 환수하지도 않고 과제를 성실수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기화물차 양산은 실패했다. 전기화물차 양산을 핑계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전기화물차 생산을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회사에 국가산단 약 1만2천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해 시세차익만 엄청나다. 지금도 절반이상 부지는 텅비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인모터스의 2017년 50명 신규채용과 200억 매출을 올리겠다는 사업 계획도 엉터리다. 2017년 기준 매출액은 0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7천이다, 지금까지 4년이 흘렀지만 계획서와 맞는 것은 없고 2016년 자본금 100억 이었는데 지금은 16억이다. 매축 목표는 8백 5십억 올리겠다 했는데 9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그런데도 대구시는 그 회사에 입지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없다. 기업은 부지를 조성원가인 평당 약 100만원에 매입해서 시세차익만 해도 엄청나다. 내년이면 5년이 경과되어 매매가 가능해 손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인모터스는 2017년 10월말 공장 준공과 더불어 시범차량을 11월말 까지 제작해 택배회사와 공동으로 2018년 3월까지 시범운영 후 연간 3천대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김동식 의원은 제인모터스와 연계해서 "전기화물차 구매하겠다고 한 쿠팡, 판매 및 부품유통하겠다고 한 GS글로벌, 정비서비스 약속한 GS엠비즈 모두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 로지스는 제인모터스와 MOU를 맺고 전기화물차를 제작하면 택배 배송차량을 전기화물차로 운영하고 대구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파기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국가산단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바꿔 가면서 2만3천평의 부지를 쿠팡에 제공하고, 신뢰를 저버린 GS는 대구시 서대구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과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GS가 책임이 없으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전기화물차 제작이 성공적이었다면 쿠팡과 GS는 신뢰가 없는 기업 이므로 대구시 발주 사업에는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 모순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손을 다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에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없는 기업에게 대구시 사업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5년 동안 공들인 완성차 생산 계획은 제인모터스 1톤 화물차 생산 실패, 르노-대동공업 완성차 양산 실패, 이를 통한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을 성장 시키겠다는 계획도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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