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출장 허위기재로 수당 부정수급

경북 칠곡군이 위탁 운영하는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적으로 수당을 타낸 혐의로 칠곡군보건소의 감사를 받고 있다.사진은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경/칠곡=김서업 기자

2002년부터 S병원에 위탁운영...부실관리 의혹

[더팩트ㅣ칠곡 =김서업 기자] 경북 칠곡군이 위탁 운영하는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적으로 수당을 타낸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칠곡군 보건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익기관으로 칠곡군 내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칠곡의 S정신건강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칠곡군은 매년 약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칠곡군보건소 관계자는 "칠곡군에 4개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이 있지만, 공모에 참여하는 곳이 없어 약 20여 년간 S병원에서 위탁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에 2회씩 지도점검을 해왔지만 국.도비사업 등의 특성상 사업전반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칠곡군 보건소는 센터에 대해 3일부터 5일까지 감사를 벌여 사실 확인을 거쳐 수정수급이 있다면 환수하고 위탁법인에 시정명령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 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K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시정조치했고 감사를 받고 처벌받을 건 받겠다"고 말했다.

"무엇을 시정 조치했냐"고 묻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모 언론은 3일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허위출장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지난 2018년부터 18개월간 1000만원을 유용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신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정통한 보건행정 전문가는 "한 병원에 너무 오랫동안 위탁을 하게 되면 위.수탁자와의 사이가 긴밀해져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이 부정수급 사건의 발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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