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꼼수인상으로 해결?
[더팩트ㅣ김천 =김서업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총괄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와 수선유지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2019년 5003억원으로 1553억원(45.0%)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 7753억원에서 2019년 9395억원으로 1642억원(21.2%) 늘어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영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24.3%)감소했다.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가 한국도로공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한국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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