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 "할인 판매 따른 정부 부담금 5년간 3933억 원"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11조8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됐다.
이 가운데 10조 9000억 원어치가 판매됐고 지난달 기준 회수되지 못한 온누리상품권은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이 낮을수록 지갑이나 서랍 등에서 잠자는 온누리상품권이 많다는 뜻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차 추경에서 5000억원, 3차 추경에서 1조 원을 추가발행 해 기존 2조5000억 원으로 예정된 규모를 4조 원까지 늘린 것. 이는 지난해의 두 배 규모다.
하지만 4조 원 중 약 6000억 원은 아직 발행조차 되지 않았으며, 3조1000억 원만이 판매됐다. 올해의 상품권 회수 금액은 2조 2000억 원으로 발행량 대비 매우 적은 수치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정부 부담액이 지난 5년간 3900억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독려를 위해 액면가보다 상시 5%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할인 발행에 따르는 비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10% 할인) 행사를 진행했었다.
신영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 살리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된 상품권의 빠른 회수를 돕기 위해 상품권 활용을 독려하고, 사용처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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