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코로나19 위기로 자본여력 확충 절실.
[더팩트ㅣ양주=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6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약 112조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원보다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10조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 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말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수홍, 박용진, 박찬대, 서영석, 양향자, 이상직, 정일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