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 촉구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정재 의원은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여당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이날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 중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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