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전문가 8명이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프로젝트 6: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이 출간됐다.

15일 정 부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라며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의 심장과도 같은 농축우라늄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발전소 부지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국가 생존이 걸린 최종적인 억제 판단에서는 여전히 동맹국의 결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책은 이러한 '원전 강국의 역설'을 바탕으로 농축과 재처리, 사용후핵연료, 한미 원자력 협정, 일본의 핵잠재력, 한국과 대만의 핵 개발 역사, 핵추진잠수함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내며 '에너지 주권과 안보 주권은 하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책은 핵무기를 당장 만들겠다는 선언과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적·산업적 기반을 책임 있게 축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축과 재처리가 민감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금기시해서도 안 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국제 정치적 제약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 부소장은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인가"라며 "핵잠재력은 핵무장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기술과 산업, 인력과 제도,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네트워크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의 선택지를 넓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이며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객원연구위원이기도 하다.

정 부소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도 지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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