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서 발표...제평위 활동 중단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 초래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 경계... ‘제평위2.0보고서’ 시행 촉구
[더팩트 | 박순규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 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제평위를 가동해줄 것을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제평위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평위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제재 심사를 위해 지난 2015년 자율기구인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제평위는 그동안 매년 상‧하반기 뉴스 입점 심사를 진행했고, 제휴매체 대상으로는 제재 심사를 해왔다.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인터넷신문사(종합, 경제, 연예, 스포츠, 문화, IT, 소셜, 전문 등)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측의 제평위 중단 결정은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에게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 초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평위 활동 중단은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신협 측은 양대 포털을 향해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이다. 제평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제평위에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언론 통제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인신협 측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된 정보들은 뉴스의 영역을 넘어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가지 요구 사항을 천명했다.
1. 제평위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만든 조직이 아닌 민간이 만든 자율규제기구이다. 정치권은 제평위 구성과 운영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2. 오히려 거짓된 정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신속히 언론중재나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3. 포털은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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