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침해…결정 재검토 촉구"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기존 기준을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폭력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이미 네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며 '행정 몽니'를 부려온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결국 부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나온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 매장유산을 '이전 보존' 대상으로 명시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이전·보관 조치와 복토까지 완료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입장을 바꿨다.
호 대변인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며 "종묘 문제와 관련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이행과 인가 취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매장유산 보존을 핑계로 세운4구역에 대한 HIA를 강제하고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운4구역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됐다. 현재도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를 물며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기존 조사·심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되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매장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했다. 20일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출된 보존계획이 유적 발굴 당시 위치와 방향을 살리는 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다시 마련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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