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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무죄에 항소 포기
방통위 관계자 5명 상대로만 항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공소청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방통위 간부 2명과 심사위원 3명 등 5명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공소청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방통위 간부 2명과 심사위원 3명 등 5명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공소청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방통위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공소청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방통위 간부 2명과 심사위원 3명 등 5명의 무죄 선고에는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 전 위원장 등 당시 방통위 간부 3명과 심사위원 3명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점수 수정 결과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의 점수가 과락으로 바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조작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에게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고, 한 전 위원장이 종편에 비판적인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많이 선정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채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2년 9월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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