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씨의 혐의 가운데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는 데 관여한 혐의와 준공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21그램의 시공 자격이 실내 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를 맡은 것처럼 계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종합건설업체 명의로 2차 계약을 체결한 두 사람과 김 대표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품질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준공검사와 공사감독을 마친 것처럼 조서를 작성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관저 안전점검을 했더라도 이를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황 씨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과 신용을 침해했고, 적법하게 노력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질타했다.
직무유기 혐의는 황 씨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공사 전부터 21그램이 무등록 업체를 동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이 일부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 직권남용, 사기 혐의 등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김 전 차관과 황 씨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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