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이다빈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둘러싼 국회 위증 혐의는 아직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별도로 기소된 국회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소원은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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