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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원장, 특검 중복 논란에 "미래위는 미래위 역할"
법무부서 제19차 회의…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보완조사 결과 보고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20일 오전 9시 48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9차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과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역할이) 병립되고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특검 출범과 관계없이 미래위도 예정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미래위는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살피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회복 조치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과 특검 수사 대상이 상당수 겹치는 점도 논란이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11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미래위가 조사단에게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수준의 보완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조사단에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규정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9차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달 15일 이들 사건의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받았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같은 달 29일 미래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조사단이)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돼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3개 사건 모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1차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는 조사단이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보완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경과 보고만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과를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왔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회복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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