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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김건희 명품백' 윤석열 오늘 첫 재판
'혐의없음' 뒤집고 2년 만에 불구속 기소
디올 가방 수수 알고도 신고 않은 혐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지난 2024년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체코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지난 2024년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체코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2년 만에 판단을 뒤집고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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