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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대법, 양측 상고 기각…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확정
오경미·김성수 반대 "12회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한 지 1년3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여사 부부가 명 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거나 비용 부담을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지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피고인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시행한 뒤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됐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 김건희에게는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김 여사 부부가 제공받은 58회의 여론조사 결과 중 12회는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윤석열은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출돼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2021년 7월28일부터 10월21일까지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12회의 무상 여론조사는 윤석열의 정치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경선이나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고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명태균이 윤석열의 정치활동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알고도 서로 공모해 무상으로 결과를 제공받았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박헌우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박헌우 기자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사이 전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을 부탁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전부 유죄로 뒤집히고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 모두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 쟁점을 심리하기 위해 지난 9월29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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