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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한동훈 딸 허위 스펙·수사 무마' 공수처·경찰 이첩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및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접수된 고발 사건 3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서울중수청은 전날 한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양 기관에 나눠 이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한 의원의 검사 재직 기간 중 피고발사실, 성명불상 검사들과 공모해 형사사법공조를 불송부했다는 취지의 피고발 사실은 공수처법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로 필요적 이첩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로 이첩한 부분을 제외한 배우자와의 피고발 사실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고 수사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의소리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발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 의원과 배우자 지인이 임원으로 있던 기업의 보육원 노트북 기부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 달라며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업은 보육원에 노트북 50여 대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 의원 배우자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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