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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오세훈 "AI 커닝에 정부 땜질식 처방…국가대응 아날로그"
"'범정부 AI 대응체계' 즉시 가동하고, ‘AI 내진 진단'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커닝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 정부의 대응 방침을 '아날로그'라고 비판했다./임영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커닝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 정부의 대응 방침을 '아날로그'라고 비판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커닝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 정부의 대응 방침을 '아날로그'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AI 부정행위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직하게 땀 흘려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분노와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사태는 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렸다"며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미비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초소형 카메라를 관리하는 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사라졌고 끝내 국가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감독관의 눈을 감쪽같이 피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응도 다르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더 두려운 것은 지금의 혼란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제도 지체는 시험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한다. AI라는 지진은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의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기준과 원칙,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무너질 수 있는 곳부터 찾아내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든다.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마무리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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