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수험생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안 모 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오는 25일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 군은 지난 17일 헌재에 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 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고 기존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들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두고도 "새로 마련된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발표된 추가 인력 배치 규모만으로는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군은 "시험이 한 번 실시되면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시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수능 시험에도 이같은 수법이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능 연기' 요구도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수능 연기로 인한 수험생 혼란과 입시 차질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며 수능을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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