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 3 수험생이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강행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했다. 본안 결정 전까지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안 군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능의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학입학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목적의 전제가 되는 감독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규칙을 지키는 수험생이 그 부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에서 은닉형 전자기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피청구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교육부 장관)들은 시험 이틀 전에 다수의 검사 절차와 인력 운영을 보완했다"며 "그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준비를 마칠 시간 없이 종전 시험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한 평가 기회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1교시 전 안경을 쓴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초소형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수험생의 소매, 옷깃 등을 확인하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시험본부에 따로 보관한다.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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