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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는 정당 현수막…금지 조례는 있는데 법은 없다
이진숙 집회에 '이재명 영정'…행안부, 혐오 현수막 단속
지자체 "상위법보다 엄격한 조례 부담"…상위법 개정 추진


정부가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집회에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 /서미화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부가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집회에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 /서미화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위법한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토록 하고 불이행 시 지방정부가 직접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타인에 대한 혐오·비방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꼼수' 정당 현수막이다. 최근 추석을 전후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9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 집회에서 한 참가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형 영정사진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우선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 기간(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위반 시 시정 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자진 정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철거 및 일시 보관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원활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만들거나 매뉴얼 등을 통해 혐오와 비방 현수막에 대응해왔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발의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해왔다. 송파구는 202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 금지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도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하고,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금지 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장혜승 기자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장혜승 기자

문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에 혐오 정당 현수막 규제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일반 현수막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 5조에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가 조례만으로 혐오 정당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거나 규제하기에는 현행법 위배 소지가 큰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보당이 송파구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당현수막 철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파구와 서대문구는 당시 '특정인을 실명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현수막을 철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가 법령인 옥외광고물법보다 더 엄격하게 현수막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진보당 현수막 철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파구의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 금지조례를 폐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당현수막을 철거할 때 정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고발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현수막 단속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실에 맞는 상위법 개정이 먼저 되는 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행 정당현수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금지광고물 적용 범위를 현행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고, 정당법상 정당현수막의 내용 제한 규정을 연계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근거 없는 모욕·비방, 차별적 내용 및 폭력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문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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