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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혐오 현수막 단속 강화…중앙·지방정부 맞손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태세 확립 등 민생 현안 집중 협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집행률을 높이고 혐오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화하는 데 맞손을 잡기로 했다. / 세종=김성렬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집행률을 높이고 혐오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화하는 데 맞손을 잡기로 했다. / 세종=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집행률을 높이고 혐오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화하는 데 맞손을 잡는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액 증가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집행기준·추진일정·성과관리를 포함한 업무 가이드를 내달까지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복지연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이 기준인건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은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채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의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앙과 지방이 뜻을 모았다. 대설에 대비해서는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거나 재해우려시설을 점검하고, 한파에 대비해 서는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쪽방주민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의 설치 증가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정비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정당현수막 관리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정부에는 단체장의 관심 및 집중점검 적극 추진, 관련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나아가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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