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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가능"
'이재명 무고' 박상용 사건 수사2부 배당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검사팀에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헌우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검사팀에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검사팀에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공수처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상당수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겹친다는 지적에 "수사 대상 자체가 검사라면 겹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최대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법 공포와 후보 추천·임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박상용 인천공소청 부부장검사의 무고 의혹 사건을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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