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임 이력만으로 자질 판단 안 돼"
법조계 "변론 과정·직업윤리 검증은 별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강력범죄 변호 이력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이를 공직자 검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만큼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특정 유형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는지 등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이른바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 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씨는 서울대 교수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벤처 사업금 투자금 명목으로 1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일가족 4명을 경기 양평의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당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지난 2003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고인 A 씨는 잠든 친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친족에 대한 장기간 성폭행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피고인 B 씨는 대학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에 형식적으로 이름이 기재됐을 뿐,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범죄의 경중이나 사회적 비난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맡았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을 이유로 그 직무수행을 폄훼하거나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변론활동이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건 수임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실제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검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훈모 순천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 당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 시장은 변호인 시절이던 2021년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식사비와 모텔비 등을 결제한 경위를 묻고, 추행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손 시장은 "피해자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사건 변호를 맡지 않았어야 했다는 생각에 유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 공직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공직자의 자질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법무부장관 후보자라면 과거의 변호 활동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변론의 일환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침해 등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역시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변론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없더라도 과거 수임 이력의 성격과 경향은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 출신 법무법인 위온 이영훈 변호사는 "흉악범 변호이력은 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자질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변호이력이 대부분 흉악범에 몰려있다면, 이는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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