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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의사봉만 남았다…역대 최대 380억 이상 투입
17일 국무회의서 의결…대통령 불참
대상 사건 12개 중 대통령 관련만 6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작업자들이 '검찰청' 글씨를 제거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작업자들이 '검찰청' 글씨를 제거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사건까지 총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어 역대 특검 가운데서도 대규모로 꼽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출국해 국무회의에 불참한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6개로, 전체 수사대상 중 절반을 차지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각 사건의 범죄 혐의뿐 아니라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최대 309명 규모로, 최대 310여명을 운용한 내란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작기소 특검 필요 재정을 총 380억5600만원으로 추계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55억4500만원, 채상병특검은 78억5600만원, 2차 종합특검은 154억3100만원이 출범 전 추계된 바 있다.

특별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 파견검사 수사권·'사건 당사자' 대통령 임명 두고 논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이 포함된 만큼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파견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특검 파견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권한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사위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별도 조항이 없어도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의 범위가 넓고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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