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거부, 직위해제 사유 인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경된 근무표에 따를 수 없다며 세 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관사 A 씨는 근무일마다 출퇴근 시간과 하루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교번제'에 따라 승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사는 3개월 단위로 기관사별 근무표를 작성해 운영했다.
공사는 2024년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관사들이 열차 운행 외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앞서 공사는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2024년도 초과 근무 수당을 전년도 집행실적 대비 60% 절감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정된 출근일에 세 차례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 공사 측은 이를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가 이후 복직을 명령했다.
A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사측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출근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할 수 없고, 사전에 소명할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표 변경과 출근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한 '근로시간'은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할 뿐, 기관사별 구체적인 근무일이나 출퇴근 시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이어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기관사 근무표의 작성은 참가인의 업무지휘권 행사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관련 추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노조와도 초과근무수당 절감에 합의한 만큼 근무표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반복적인 출근 거부도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세 차례 출근을 거부한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한 일회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계속적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사가 지정된 시각에 출근하지 않으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무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당시 노조 승무본부가 근무표 변경에 반대하는 투쟁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A 씨의 출근 거부가 다른 기관사들에게 확산할 경우 열차 운행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직위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다.
공사 측이 A 씨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전화로 출근을 요청했으며, A 씨 역시 노동청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직위해제 사유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직위해제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고 실제로 기간 만료 후 복직명령이 내려졌으며, 직위해제 기간에도 기본급의 80%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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