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구제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 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가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했다. 옛 의료법은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A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받고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개월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A 씨가 의사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했다고 봤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로 뒷받침되는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환자의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날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것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접종됐고 아기도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접종 2시간 만에 아기 보호자에게 연락해 재접종을 안내했고 보건소 조사에서도 숨김없이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같은 행위가 1회에 그친 데다 오랜 의사 생활을 한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의약품을 분류하는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고의성 없는 사건으로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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