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력난·실무 혼선에 대통령 친분 논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소취소 논란에 휩싸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법무·검찰 실무 경험 부족에 따른 '전문성'에서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설계에 참여했으나, 경력의 상당 부분을 방위사업 행정과 공증 업무에 쏟았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적임자로 적절한지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1기)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관여했다.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거쳐 이듬해 초대 차장을 지냈다. 그러나 취임 약 10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새길로 복귀했다. 2011~2015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다만 법조 경력의 상당 부분은 수사·공판 실무와 거리가 있다. 판·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없는 데다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년간 임명공증인으로 활동했다. 임명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과 사문서 인증 등을 담당하며, 일반 소송사건 수임 등 변호사 업무는 제한된다.
형사 변론 경험이 적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1993년 개업 이후 변호인단 상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단독수임한 사건은 민사 258건, 형사 10건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 일선의 실무 혼선을 제대로 진단하고 풀어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소청 조직 정상화다. 실제로 공소청 일선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과 인력난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미제 사건이 18만3815건에 달하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석에 따른 지휘체계 불안정과 인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소청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90일간의 계속수사 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만큼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경찰·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실무 혼선도 풀어야 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증거 확보마저 어려워진 만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 리니언시 접수 권한 갈등 등 기관 간 업무 조정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속에 공소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공판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판을 직접 맡기보다 형사사법 정책을 총괄하고 제도를 운용하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비 검사·판사 출신은 2000년대 이후로 보면 천정배·박상기·조국·정성호 전 장관이 있다. 천정배·정성호 전 장관은 변호사 출신이며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형사법 교수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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