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에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에도 조건부 보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선고기일 전 한 전 총리 석방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의견서에서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경우 선고기일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에둘러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33부가 내란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내란특검은 13~14일께 대법원에도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한 전 총리를 구속 만료 전에 조건부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 하루 전인 19일 두번째 속행 합의기일이 열려 사실상 석방을 앞두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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