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토부가 모순 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돼 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국토부는 공익을 위한 궤도와 방재시설에 한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수용했고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다 밟아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만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고 반문했다.

남산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주말이면 케이블카는 1~2시간, 순환버스는 40~50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아예 오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 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국토부의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며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강조했다.

sil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