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별검사' 수사 결과 검찰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를 지휘할지 묻자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오전 8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기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들이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 갈 바에는 사표를 내겠다고 한다', '5·18 보상금 지급 신청 왜 했나' 등 이어지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둘러싸고 공소청 내부에서는 동료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부담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들어 파견을 꺼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본인이 '5·18 관련자'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1980년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서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연행돼 40일 가량 구금된 일을 근거로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2005년 4월 이 후보자가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6월 국가를 상대로 기각 처분 취소와 보상금 21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6년 패소가 확정됐다.
준비단은 신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신청 경위는 오래전 일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