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948억 증액 촉구..."정부안 불충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내년 예산이 국민 수요 대응과 지역별 격차 해소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등 202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목표로 추진되는 국정과제다. 정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 가족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 복지·의료·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했지만 지역별 서비스 격차, 의료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들 의료 돌봄 수요가 높았지만 의료 돌봄 서비스 공급은 부족했다. 올해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자에게 연계된 서비스 가운데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는 1만7232건(7.4%), 장기요양은 2만7459건(11.8%)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통합돌봄 목표가 시설과 병원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의료·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구성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서비스 연계율 격차도 컸다. 보건의료 연계율은 대전 15.9%, 인천 11.4%, 서울 10.3%인 반면 대구 3.0%, 울산 3.2%, 제주 3.6%, 경남 4.0%, 강원 4.5% 등으로 낮았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 7.4%를 밑돌았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열악한 지역 상황이 두드러졌다. 강원 정선군, 전북 순창군, 경북 울릉군 등 3개 시·군·구에서 보건의료 연계 실적이 전혀 없었다. 연계 비중이 5% 미만인 지자체도 99개소에 달했다. 장기요양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 강원 양구, 평창, 경북 청송, 울릉 등 5개 시군구는 연계 실적이 전혀 없었다. 연계 비중이 5% 미만인 지자체는 56개였다. 지역 격차는 서비스 공급 기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에 의료, 요양, 돌봄, 주거자원이 확보돼야 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통합돌봄의 낮은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율, 지역별 서비스 연계 격차, 전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217개 단체 국회에 '서비스 부족·지역 격차' 해소 예산 요구
217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사업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644억원 증액된 1558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공립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비용 61억원을 편성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정부안은 서비스 수요 대응 부족, 현장 인력 부족, 지역별 격차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예산 948억원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지역특화사업비 예산 316억원, 전담인력 지원 예산 217억원, 취약지돌봄센터 예산 399억원 등이 각각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필요도를 고려해 자체 개발,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이들은 "지역특화사업비 예산 316억원이 증액돼도 평균 지원액은 연간 7억원으로, 과거 통합돌봄 선도사업 당시 지원됐던 연간 국비 1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증액은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전년보다 사업비 지원이 줄어든 지자체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취약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도입 취지는 타당하지만, 전체 예산 부족으로 실제 배분 결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사업비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7년 사업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37개 지역 중 34곳이 군 지역이었다. 사업기간이 올해 9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82개 군 중 52곳의 월평균 사업비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돌봄서비스 공급 기반과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를 찾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담당 인력 대부분이 겸업을 하고 있어 전담인력 확충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6215명 중 전담인력은 1093명(17.6%)에 그쳤다. 82.4%(5122명)가 겸직이었다. 전담인력 대부분은 본청(824명)에 있고, 대상자 발굴과 상담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은 4840명 중 전담인력이 151명(3.1%)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 전체에 대한 최소 6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가 필요한 전담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7년 정부안의 전담인력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92억원이다. 이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전담인력 절반에 못미치는 2400명에 대한 6개월분 지원 규모다.
시민사회는 별도로 편성된 취약지돌봄센터 예산은 46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발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전국 92개 인구감소지역에 최소 1개씩 돌봄센터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통합돌봄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한다.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와 인력, 현장 지원, 지역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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