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경선 탈락 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주식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로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며 "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관에게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매수한 주식은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차 씨 측은 "주범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조 혐의 역시 부인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팩트>는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당시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남윤호 기자

이 의원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인 박모 씨에게 받은 2000만원에는 법률 자문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모든 책임은 제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수사가 크게 확대됐다"며 "2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이 6개월 넘게 49명을 조사하고 14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 기록만 1만쪽에 달한다"고 했다.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들을 두고는 "친구와 선후배들이 법정 한도인 100만원이 넘는 돈을 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저는 어떤 결과든 감당하겠다. 잘못이 없는 이들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지난 2024년 6월 보좌관 차 씨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 씨 명의 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주식 백지신탁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해 이해 충돌을 막는 제도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이던 지난 2021년 지인 4명에게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차 씨는 선임비서관 이모 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9월8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에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차 씨와 차 씨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이 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당시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을 제명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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