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소청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1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뇌물액의 2배인 벌금 50억1063만여원과 26억1831만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7년, 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는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50억1063만여원을 선고하고, 뇌물액에 해당하는 25억531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화천대유 말단 직원인 병채 씨가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정당한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대장동 사업 당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준 대가로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을 아들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채 씨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김 씨에게 곽 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춰 공모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5억원 성과급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현 공소청)은 첫 재판에서 병채 씨를 참고인으로 봤다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같은 증거를 두고 부자가 공범이라고 주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병채 씨가 건강 악화로 더 일하기 어려워지자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점과 그런 성격을 인식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5년 동안 같은 사건으로 1심을 두 번 받았다"며 "정치적으로 좀 더 크게 개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재판으로 5년 허송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도 "남욱의 전화번호도 몰라 김만배를 통해 연락하는 관계인데 무슨 정치자금이 오가겠느냐"며 변호사로 일할 때 받지 못한 보수를 뒤늦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뒀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16일 첫 공판이 열린 뒤 심리는 2년 가까이 중단됐고, 후행 사건인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며 1년9개월 만에 심리가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 씨 측 항소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도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왔고, 재판부는 선행 뇌물 혐의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해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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