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보이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를 제한하는 공보 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사건 관계자는 익명으로 공보하도록 규정한다. 실명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반면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공공기관장,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이사 등 공적 인물에 대해 소속 공소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중수청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공소제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엄격한 공보 기준에 따라 공적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수사 단계인 중수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언론의 요청 등에 따른 정보 공개 기준도 중수청 규정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공보 규정은 언론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수청은 공보 규정에도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등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보 원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를 엄정하게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수청 규칙에는 언론 오보 대응 규정에 정정·반론 보도 요구 외에 손해배상까지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규정에는 손해배상은 없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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