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된 지상 수송 작전 계획 등 군사 기밀을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된 지상 수송 작전 계획에 포함된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 관련 정보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 군사 작전 정보인 공사 자재 반입 계획 등을 반대 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사건은 2023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 및 군사 작전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듬해 10월 관련 인사들을 검찰(현 공소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해 4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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