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공공-민간개발 논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홍지선 장관 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 성사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엑스(X)에 글을 올려 "외손뼉은 울리지 않는다"며 "결국 서울 안의 공급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 공급"이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불안 심리로 수요가 흔들리는 일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시도 국민이 원하는 공급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연일 시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재개발 구역인 노원구 상계2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 사항에 협력해 주면 연내 추가 택지 공급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가 (택지 공급) 발표 주체인데 만나자는 제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구체적인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협조해 주면'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시가 마치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공급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화되고 있다. 양쪽 모두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해결책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여당과 시·야당이 편을 갈라 대립하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며 공공재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시와 야당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이 시에 정책 협조를 요구한 같은 날 시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날 양측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이후 오 시장이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장위 14구역 사업이 18년째 지연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홍 장관 취임 이후 오 시장과의 회동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임 김윤덕 장관 때에는 오 시장과 김 장관이 8월 한 달 동안 2주 연속 두 번 만나 서울 시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오 시장도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계신다"며 "자산시장 재조정 혹은 견디는 중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대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거주 강제에 대한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라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꼬집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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