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교사 10명 중 7명은 정부의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극단 선택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 등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3.2%는 정부가 내세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본 이유는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대책만 나열했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시 경쟁 등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다'(54.3%), '현장 실태를 반영한 대책이 아니다'(36.8%), '사람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27.6%) 등 순이었다.
위기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살 시도에 대응한 전문상담교사 67.4%는 '최초 보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혼자 감당했다'고 답했다. 위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49.5%), '역할과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47.6%) 등이 꼽혔다.
위기 학생에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보호자·학생의 거부와 외부기관·병원 연계 지체'(94.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87.5%),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82.4%)도 주요 원인이었다.
전교조는 "정부가 지난 6월 범정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증원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교육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향후 3년간 전문상담교사 증원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에 책임만 지우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교사들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가 학생의 치료와 학교 복귀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은 지난 2016년 273명, 2020년 317명, 2024년 372명에서 지난해 396명까지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마음건강 교육 확대,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청소년 자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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