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한 실제 교육 경험률은 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교육을 제외한 실제 교육 경험률은 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생애주기와 노동형태 전반에 걸친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진단한 국내 첫 전국 단위 조사인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2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로 떨어졌다.

노동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 부족(35.0%)이었다.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다. 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교육 수요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교육 정보를 얻거나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 역시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실제 받은 교육의 73.8%는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에 집중됐다.

생애주기별로도 교육 공백이 확인됐다.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에 그쳤다. 경력전환자는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과 경험률 간 격차가 48.3%p로 7개 집단 중 가장 컸다. 시니어는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이 77.0%로 가장 높았지만,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별로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형 노동자의 교육 접근성이 낮았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프리랜서의 교육 경험률은 17.5%에 그쳤다. 플랫폼종사자는 72.2%가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적합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의 54.2%는 언어를 교육 참여의 장벽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예산 확보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강사·교사 양성과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도 제안했다.

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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