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조직·사이버수사국 복원 주문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2일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5개 분야의 제3차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권고는 △국수본 독립성 강화 △적정 수사인력·예산 확보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교육·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 등이다.
특히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도 인사·예산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경찰이 국수본부장의 지휘보다 인사권을 가진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 국수본 설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수본부장에게 인사협의권·보직추천권·보직기준 설정권 등을 보장해 주요 인사에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수사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갖도록 권고했다.
국수본부장 외부 모집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내부 임명 때는 외부 모집과 달리 별도 자격요건이 없는 만큼 수사경과 근무경력과 수사경험 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사인력은 실제 업무량을 진단해 부족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 수사경찰은 4만563명이며, 경찰청이 2022년 연구를 토대로 산정한 추가 필요 인력은 1만3974명이다. 수사개혁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전 분석인 만큼 사건 수와 난이도, 처리시간 등을 반영해 적정 인력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수사기관별 예산 격차도 지적했다.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산한 수사인력 1인당 연간 예산은 경찰 449만원, 공소청(전 검찰청) 574만원, 중대범죄수사청 1376만원이다. 경찰과 중수청은 내년도 정부안, 공소청은 올해 예산 기준이다. 기관별 사건 특성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학수사는 2023년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관리관이 폐지되고, 7개 시·도경찰청의 과학수사과가 형사과 내 과학수사계로 축소되는 등 조직과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설치해 정책과 조직·인력·장비, 기술개발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에도 과학수사과를 재설치해 형사과와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과학수사국 등 독립적인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사이버수사는 2023년 폐지된 국수본 사이버수사국과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복원하도록 했다. 일선 경찰서에도 전담부서를 다시 구축해 시·도경찰청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도경찰청이 고난도·대규모·조직적 범죄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신규 경찰관 교육은 실제 사건기록을 활용한 모의사건 처리와 조사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현재 약 6년인 수사 분야 재교육 주기도 점검·단축하고, 반복되는 수사오류와 보완수사 요구 사유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세부 이행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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