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162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885건을 불송치 등으로 종결하고 34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고소·고발 116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 대상은 1만4825명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송치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162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885건을 불송치 등으로 종결하고 34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243건은 수사 중이다. 송치는 0건이다.

수사 대상은 경찰 4355명,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특별사법경찰관 160명, 검찰수사관 26명, 기타 비신분자 8341명 등 총 1만4825명이다. 경찰에는 해양경찰,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신분별 종결 인원은 경찰 3777명, 검사 952명, 법관 729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23명이다. 기타 비신분자는 7698명 처리가 마무리됐다.

전체 수사 대상 가운데 1만3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7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489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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