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때 정부 지켜려고 문 정부 비리 수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익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신문에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군정을 하지 않기 위해 군 투입을 최소화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된 이후에도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며 "이를 예상했는지, 예상했다면 타개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십자포화에 맞서서 무력하게 지켜보지 말고 이제는 좀 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스스로도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기에 맞서 극복해야 동력이 회복되고 국정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니까 그걸 감수하고 했다는 얘기"라며 "개인 일만 생각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타협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동의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공격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나라 위기 때 할 수 있는 게 비상사태 때 계엄밖에 없다"며 "군은 최소한으로 넣어 군정을 하지는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를 두고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당시 심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받고 차담 때 얘기하시더라"며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함으로써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을 많이 사법 처리했는데, 그게 오히려 선출된 정부를 돕고 국민들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8차례 낙방하고도 계속 응시한 이유도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이유와 거리가 있다"며 질문과 답변을 간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살아오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가치관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의 지배나 민주주의를 소싯적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직업을 갖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하지 않았나 싶다"며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오래 걸린 것 같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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