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혹'도 전합 심리…31일 구속기간 만료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을 판단할 대법원의 심문기일이 27일 열린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김 여사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특검팀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24일로 예정됐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기 위해서다.
전합은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지난 22일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기업인과 공직자 등에게 인사·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다룬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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